“건강보험 2026년 시행계획 확정…필수의료·재정 안정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공급 및 보상체계 개선 분만·소아 영역 보상 강화를 위해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전환 검토.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대응을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후보상 강화.비용분석 기반 상대가치 조정 방안 마련(상반기), 과보상 수가 인하 및 저보상 수가 인상 추진(하반기).2030년까지 ‘균형수가’ 달성 목표. 정부는 분만·소아 영역 보상 강화, 심뇌혈관질환 대응 등을 내세우며 ‘균형수가’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보상 수가 인하와 저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권역·지역센터 5곳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신속한 치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성가롤로병원, 대자인병원, 부산백병원, 제주한라병원, 천안충무병원을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골든아워 내 중증·응급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신속한 치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성가롤로병원, 대자인병원, 부산백병원, 제주한라병원, 천안충무병원을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26일에 이뤄졌다. 지난달 진행된 공모에는 권역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8개소가 지원했으며, 평가 절차를 거쳐 권역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기존 지역센터였던 성가롤로병원이 권역센터로 승격되면서 지역센터 1개소의 공백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주·대구·세종·강원·전남 등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으로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내 최종 치료 체계가 완결되고,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의료계 긴장 고조

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의료계 긴장 고조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만, 현행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가 옆에 없어도 집에서 재활치료 가능해야”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의 오랜 난제인 ‘직역 간 칸막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의사가 24시간 환자 곁에 있지 않아도, 환자의 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3년 법 조항이 발목… ‘지도’라는 단어의 무게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3년 제정된 이 조항은 방문 재활 서비스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다. 의료기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의사가 현장에 있거나 실시간

의료정책연구원, 제10차 의료정책포럼 개최 –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의료정책연구원, 제10차 의료정책포럼 개최 – 지역의사제도 설계 타당성 집중 논의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증원분을 선발하는 운영 방향이 제시되면서 제도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대학별 증원·교육계획은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제도의 제도 설계, 교육·수련 체계,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쟁점이 의료계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지역의사제: 현실과 한계’, 김유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의사제도 관련 우려 사항: 지역의사제 선결 조건, 환자 지역제한’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장우진 경희의대 학생, 최안나 강릉의료원 원장, 정성수 한국의학교육학회 부회장, 하주희 월

명절 기간 응급의료포털 E-Gen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한 의료기관 운영 정보 제공

닷새간 이어지는 긴 설 연휴 동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문을 연 약국과 병원을 찾는 것부터 막막해지기 쉽다. 이럴 때 연휴 기간에도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비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부터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전용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을 연 병·의원운영 중인 약국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원스톱진료기관또한,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절 기간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와 응급의료포털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은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와 야간에도 진료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이나 컴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발의…국가 차원 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 전체 진료비는 2조 8117억 원,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70만 원에 달한다. 콩팥은 손상 시 회복이 어려워 말기 단계로 진행하면 투석·이식 등 고비용 치료가 불가피하다.

만성콩팥병 관리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관리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가 필요한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며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고령화와 비만·당뇨·고혈압 등 위험 요인 증가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발생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며, 환자와 사회 모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 전체 진료비는 2조 8117억 원,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70만 원에 달한다. 콩팥은 손상 시 회복이 어려워 말기 단계로 진행하면 투석·이식 등 고비용 치료가 불가피하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