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공급 및 보상체계 개선

• 분만·소아 영역 보상 강화를 위해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전환 검토.
• 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대응을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후보상 강화.
• 비용분석 기반 상대가치 조정 방안 마련(상반기), 과보상 수가 인하 및 저보상 수가 인상 추진(하반기).
• 2030년까지 ‘균형수가’ 달성 목표.

정부는 분만·소아 영역 보상 강화, 심뇌혈관질환 대응 등을 내세우며 ‘균형수가’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보상 수가 인하와 저보상 수가 인상이라는 구조조정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성과중심 심사·평가체계 전환 역시 의료진에게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료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제도의 안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2차 종합병원 신규 지정(3분기).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상반기 공모·선정 후 하반기 시행.
•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 인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국립대병원과 2차 종합병원 지정 확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검토 등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간병 급여화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실질적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외래진료 본인부담 기준 강화: 연간 365회 초과→300회 초과 시 90% 부담.
•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 시행, 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급여 도입.
• 국고지원 예산 확대 추진,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 상반기 공개 예정.

외래진료 본인부담 기준을 300회로 낮추는 조치는 과잉진료 억제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을 정률제로 바꾸는 개편 역시 ‘공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지만,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국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제도 정비

•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구성,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
•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적정 보상 추진.
• 안전성·유효성 변화 시 보상수준 조정 또는 급여 제외 등 지속 정비.

 약가 보전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다. 공급 안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재정 압박만 가중될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놓은 2026년 시행계획은 겉으로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재정 부담과 제도적 충돌을 키울 위험이 크다.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올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2026년 시행계획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내세우지만, 재정 부담 확대·현장과의 괴리·실행 가능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에게는 더 많은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요구하면서, 의료현장에는 행정적 부담을 늘리는 구조라면 지속가능성은커녕 불신만 키울 수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현실성 없는 약속으로 끝난다면, 그 안전망은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다. 정부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실행력과 재정적 책임을 먼저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