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급여제, 의료 남용 억제의 첫걸음2월 19일부터 도수치료, 영양주사, 방사선 온열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도수치료나 각종 영양주사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1위를 차지할 만큼 남용이 심각했다. 의료적 필요보다는 편의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관리급여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해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물론 본인부담률 95%라는 높은 비율은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진정으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제도의 목적은 ‘금지’가 아니라 ‘관리’에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안착이다. 관리급여 항목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당뇨병과 고혈압은 필연적 40대 후반 양 씨는 건강검진을 받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높기는 해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곧 운동도 시작하고 음식 조절을 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얼마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열어보니 ‘검진 결과 1~2개의 건강 위험 요인이 확인되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오니 건강관리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설명이 있었다.기분이 묘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낸 우편물의 내용은 결국 ‘대사증후군’이니 조심하라는 얘기였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을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 지 않았다. 양 씨 자신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대사증후 군이란 진단이 나왔어도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피곤 할 때 가끔 눈 아랫부분이 떨리기는 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대사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으니, 마치 큰 병에라도 걸린 듯 기분이 좋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괜히 대사증후군 운운하면서 겁을 주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했다.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우
레이저 전문가는 GLP-1로 인한 피부 변화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랜도, 플로리다 — GLP-1로 알려진 당뇨병 및 체중 감량 약물의 한 종류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수용체 작용제(GLP-1 RA)의 대사 및 심혈관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피부에 대한 약물의 효과는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처 치유 및 판상 건선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을 진정시키는 데 이 약제의 잠재적인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GLP-1 RA는 "오젬픽 얼굴(Ozempic face)"을 생산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용어는 피부과 문헌에서 사용에 수반될 수 있는 얼굴 지방 감소와 처진 피부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연구진은 이 약물이 체중 감량과 무관한 노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국 레이저 의학 및 수술 학회(American Society for Laser Medicine and Surgery) 2025 연례 회의에서 발표자들은 GLP-1 RA를 복용하는 환자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관행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약품비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해 전체 진료비는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났는데, 약품비 증가율(8.5%)이 이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용은 1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도 약품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암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각각 8천402억원, 2조5천492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9.7%씩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환자의 약품비가 약 6조6천억원(25.2%)으로 가장 많았고, 70대(19.7%), 50대(16.9%), 80대(11.7%) 순이었다. 60대 이상 환자의 약품비가 자치하는 비중은 58.1%였다. 연도별 진료비 및 약품비 지출 추이(억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요양기관
올해 하반기에 주치의 방문재활서비스가 도입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검진기관은 30곳에서 4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리, 15일 공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3월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전국서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32곳에서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4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도 노인에서 재가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체계다. 서비스는 임종기 케어 등을 위한 재가 생애말기케어 모형, 퇴원환자 일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체계 마련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퇴원환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통합지원 시범사업 절차를 연계해, 병원퇴원에서 시군구 지역돌봄 및 재가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까지 행복이음·희망이음 등 관련 시스템 연계,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중증(1·2등급) 수급자 재가 서비스 이
HLB가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생산시설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 기준 HLB는 전날 대비 2000원(2.52%) 내린 7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과 동시에 6.42% 급등하며 8만 450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다. 다만 HLB 계열사는 강세다. HLB글로벌(003580)은 전 거래일 대비 5.34% 오른 4540원, HLB제약(047920)은 0.20% 오른 2만 5100원이다. 이날 HLB그룹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전날 미국 FDA가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CMC) 실사를 완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CMC 실사는 FDA 심사관이 의약품 생산시설을 방문해 전체 생산시설과 공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실사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하는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서제약이 지난 1차 허가 심사 때 통보받았던 보완 사항을 포함해 모든 시설과 공정에 대해 원점부터 재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HLB는 “항서제약이 총 3가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았으
성균관의대 교수팀 연구…20∼40대 젊은층서 당뇨병 연관성 커"심부전 등 합병증 막으려면 평소 치석 제거 중요"치주질환[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란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사람이라도 치주질환(잇몸병)이 있으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주질환은 치아 주변의 잇몸, 치주인대, 치조골 등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치아 주위 조직이 바람든 것처럼 붓고 피가 난다고 해서 풍치라고도 한다. 7일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따르면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과 신명희 교수 연구팀은 2012∼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만9천49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당뇨병과 치주질환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당뇨병 그룹(4천50명)과 비당뇨병 그룹(2만5천441명)으로 나눠 치주질환의 영향을 살폈다. 당뇨병은 기존 당뇨병과 최근 5년 이내 발병한 신규 당뇨병으로 세분화했다. 이 결과 치주질환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견줘 기존 당뇨병 환자와 신규 당뇨병 환자에게서
이시은 교수 "의료진 대체는 아직…최종 진단은 의사 몫"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 "유방암 인공지능(AI) 진단 설루션을 활용해 앞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종양을 찾은 적이 있어요. AI가 의료진의 보조로 기능하는 셈입니다." 1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이시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AI가 의료 현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의료 AI 기업 루닛[328130]의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설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를 사용하고 있다. 루닛 인사이트 MMG는 유방 촬영 영상을 분석해 유방암 등 의심 부위를 검출하는 설루션이다. 환자가 유방촬영술을 받으면 유방 사진이 의료진 측에 전달되는데, 루닛 인사이트 MMG는 해당 사진에 종양이나 석회 등 의심 부위를 동그랗게 표시해준다. 유방 치밀도도 분석한다. 이날 기자가 직접 유방촬영술을 받은 뒤 루닛 인사이트 MMG로 분석된 사진을 보자 유방 내 악성 병변 존재 가능성, 유방 치밀도 수준 등이 일반 환자도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교수는 사람의 눈이 가지는 한계를 AI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 판독은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국회를 통과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이 부과된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공급 및 보상체계 개선 분만·소아 영역 보상 강화를 위해 모자 진료협력 시범사업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전환 검토.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대응을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후보상 강화.비용분석 기반 상대가치 조정 방안 마련(상반기), 과보상 수가 인하 및 저보상 수가 인상 추진(하반기).2030년까지 ‘균형수가’ 달성 목표. 정부는 분만·소아 영역 보상 강화, 심뇌혈관질환 대응 등을 내세우며 ‘균형수가’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보상 수가 인하와 저
글로벌 조사: 만성질환 성인, 대상포진 위험 인식 부족 대상포진 행동 주간(2026년 2월 23일~3월 1일)은 만성질환을 가진 50세 이상 성인에게 대상포진이 현재의 건강 위험임을 알리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번 조사에는 50~70세 성인 6,103명이 참여했으며,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 환자의 46%가 자신의 질환이 대상포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5%는 만성질환이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29%는 대상포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연구 결과는 만성질환별 대상포진 위험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당뇨병 환자는 38%, 심혈관질환 환자는 34%,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29%, 천식 환자는 24%, COPD 환자는 41%까지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 실제 대상포진 경험자 중 42%는 심각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으며, 33%는 업무나 사회 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는 매년 70만 명 이상이 대상포진을 앓고 있으며, 50대 이후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해 60~75세에 정점을 보인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3월 5일(목) 오후 2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성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산성 행궁은 조선 숙종대(1712년) 건립된 왕의 별궁으로, 전란 시 수도 방어의 핵심 시설이었다.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내전, 왕과 신하들이 함께 집무를 보는 외전 등 총 129칸 규모로 지어졌으며, 1915년 대홍수로 매몰돼 터만 남아있었다. 2007년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그간의 발굴 성과를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산성은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유산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정식 제출한 직후 열리는 첫 학술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행정중심지 (한양도성), 군사목적의 방어성 (북한산성), 그리고 이를 잇는 연결성(탕춘대성)이 하나로 통합된 독특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중에서도 군사적 요충지이자 전란시 통치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행궁지'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입증함으로써, 2027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신속한 치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성가롤로병원, 대자인병원, 부산백병원, 제주한라병원, 천안충무병원을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26일에 이뤄졌다. 지난달 진행된 공모에는 권역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8개소가 지원했으며, 평가 절차를 거쳐 권역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기존 지역센터였던 성가롤로병원이 권역센터로 승격되면서 지역센터 1개소의 공백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주·대구·세종·강원·전남 등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으로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내 최종 치료 체계가 완결되고,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