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배뇨장애 관리, 도뇨관 돌봄의 전환과 사회적 책임

 한국전립선 배뇨관리협회가 지난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고령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고령사회에서 배뇨장애 및 도뇨관 관리 문제를 국가적 보건 돌봄 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고령사회, 배뇨장애는 개인 문제 아닌 사회적 과제

서영석 국회의원은 “고령인구 증가로 배뇨장애, 요실금, 도뇨관 관리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보건 돌봄 과제”라며, 감염 예방·삶의 질·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와 돌봄, 정책이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약 10%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며, 그중 40%가 요로감염이다. 특히 요로감염의 80%는 도뇨관 관리 문제에서 비롯되며, 이는 항생제 내성균 증가와 패혈증으로 이어져 치사율을 5~10%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1건당 추가 비용은 최소 75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도뇨관 관리 교육은 국가적 투자”

중앙대학교 김태형 교수는 “도뇨관 관리 교육을 통해 감염을 43~89%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의료비 수천억 절감과 환자의 존엄성 회복이 가능하다”며,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성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세철회장은 치매안심센터  돌봄 제공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간병인 대부분이 배뇨장애 관리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며 교육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대부분은 배뇨장애 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 요양시설에서는 전문 지식 부족으로 도뇨관 관리가 기저귀 착용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감염 위험을 높이고 의료비 낭비로 이어진다.

 1,200만 명 ‘배뇨장애 해일’… 방치되는 현실

가톨릭의대 배상락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3%인 1,200만 명이 배뇨장애를 겪고 있다”며, 전립선비대증(80대 이상 남성 83%), 과민성 방광(65세 이상 30%), 요실금(65세 이상 여성 55%) 등 폭발적인 유병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자의 52%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노화의 당연한 과정’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서는 전문 지식 부족으로 도뇨관 관리가 기저귀 착용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예방 가능한 감염 치료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의료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배뇨장애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장기요양시설과 재택의료 현장에서 도뇨관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합 돌봄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배뇨건강 전략과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시설 및 재택의료 현장에서 도뇨관 관리 체계화 ▲돌봄 인력(요양보호사·간병인·가족) 대상 교육 지원 ▲국가 차원의 배뇨건강 전략 및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서 배뇨장애 관리가 단순한 의료기술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돌봄·장기요양이 동시에 연결된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