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 문제 지난 번 ‘저출산 대응론으로 결혼 이야기’(23.10. 2. 일자 당뇨신문 오피니언 게재)에서 양질의 일자리, 결혼 비용, 신혼집, 출산시 혜택 및 직업교육 등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 방안을 언급해 보았다. 필자는 이와 다른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나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행복‘의 관점에서 대물림 기피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2023년 3월 발표된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 57위를 기록하였다. 대만은 세계 27위, 일본은 47위이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에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및 양육을 거부한다고 나름 생각해 본다. 세계 1위의 국민 행복지수를 차지한 핀란드는 다양한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높은 교육의 질, 매우 발전된 사회 복지체계, 풍부한 자연 환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의 지원이다. 2021년 핀란드의 합계 출산율은 1.46명이다.(통계청) 2. 상위
귀담아 들어야 할 5가지 언어 필자의 생각입니다. 1. 의사 선생님의 진단 중증 당뇨병자가 의사 처방전으로 나온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발가락이 썩을 수도 있다. 무릎을 치료받는 환자가 정형외과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치료기간 중 운동하면 인공관절을 시술받을 수 있다.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중단시 90%가 1년 내 재발할 수 있다. 2.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길잡이 이다. 때로는 반대로 해석하면 더 이상 좋은 지혜일 수 없다.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편하게 모시면 오래 사신다.”라고 새겨 들으면 좋을듯 하다. 3. 직장 상사의 질책 갑질이 아닌 직장 상사의 질책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위에서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지적이다. 되새겨 보고 수용하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4. 친구, 선/후배의 충고 바둑이나 장기의 훈수가 2~3 수 위 이듯이 당신 곁의 사람들의 우정 어린 충고는 정확한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좋은 친구, 선/후배를 가지자. 5. 성직자의 설교 당신의 인생관, 세계관에 대해 성직자의 설교는 자라나는 ‘벼’의 비와 비료와 같다. 빈들에 마른
제목 : 노벨상 이야기 - 시카고대학 100선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0f Chicago)는 석유 재벌 존 D. 록펠러의 기부금으로 1890년 설립되었다. 시카고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교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인 프랑스보다 수상자가 많고 약 80여명에 이른다. 시카고대학교가 설립 초기부터 이렇게 훌륭한 학교는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의 위대한 역사는 1929년 로버트 허친스가 시카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카고 플랜>으로 알려진 <The Great Books Program>을 시작한 뒤 만들어졌다. 졸업 전 선정된 인문학고전을 필독케 하는 시카고 플랜은 당시 미국 교육계 분위기와 상반되고, 대학교 내부의 반발도 거세었지만, 그는 신념을 관철시켰고, 당시 삼류대학이었던 시카고대학교는 일류대학으로 탈바꿈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우리 청년들이 노벨상을 꿈꾸며 인문학고전을 읽고 토론하면 어떨까? 도서목록의 하나인 성경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플랜 (The Great Books Plan) 도서 목록 <
저출산 대응론으로 결혼 이야기 인구 절벽으로 표현되는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결혼’ 이다. 청춘 남녀의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또 그 비율도 점점 낮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필자의 우리나라 결혼 이야기를 나름 펼쳐보고자 한다. 출산의 전제 조건인 결혼률 상승을 위해서 필자는 결혼 전 환경 조성과 결혼 후 출산 여건 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결혼당사자들이 혼인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가장의 외벌이로 생활이 가능하고, 20년 이상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현실을 반영해 보면, 병행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휴가제의 보편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둘째,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결혼식 하면 호텔, 고급 예식장 등을 떠올리나 필자의 생각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혼인 자체의 의미를 부각하는 스몰 웨딩과 같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신혼집을 위한 주거정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제도도 잘 구성되어 있으나 좀 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의 취
고대영의 세상만사 : 횡재세에 대한 소고 횡재세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논의, 연구되고 있으며 필자는 필자의 생각이 틀릴지라도 나름의 견해를 펼쳐보고자 한다.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횡재세(Windfall Tax)의 의미는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이득세’라고도 한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 복지 등 분배 정책을 통해 취약층을 돕는데 사용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횡재세의 적용대상은 제1금융권, 석유화학산업, 전자산업 등이 될 것 같다. 일견 횡재세는 그 취지가 매우 좋은 듯 보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횡재세보다는 대규모 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해 본다. 제1금융권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제1금융권 은행들이 합병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영합리화에 성공하여 현재는 수조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이익규모에 따른 횡재세 대상으로 논의 되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세제가 2023년 법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 필자는 최근 큰 경제적 이슈의 하나인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던 중 좋은 분석 자료를 발견하여 독자님과 공유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곁들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여의도 경돌이의 <회귀분석을 활용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 분석> 이다. 먼저,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산출 공식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채 = (가계대출 + 신용카드신용) / 국내총생산(GDP) 이다. 최근 10년의 통계치를 보면 2013년 가계신용(= 가계대출 + 신용카드신용)은 1,019조원 이고, 동년 국내총생산은 1,500조원 이다. 가계대출비율은 67.9% 이다. 2022년의 통계치는 가계신용 1,869조원, 국내총생산은 1,770조원으로 가계부채비율은 105.6%이다. 한편, 국가채무(정부부채)는 산출 공식으로 살펴보면, 국가채무비율 = 국가채무(국채발행 등) / 국내총생산 이다. 2013년 국가채무는 489조원, 국내총생산 1,500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2.6% 이다. 2022년도의 통계치는 국가채무 879조원, 국내총생산은 1,770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9,7% 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출생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남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석사 (MBA) 조흥은행에서 근무, 안세회계법인에서 근무 제목 : 민원담당 선생님 제도 운용에 관한 제안 필자는 최근 초, 중, 고교 선생님들의 학생 민원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에 대해 어쩌면 현재 시행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육부에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좋은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접촉 사고시 운전자는 각자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각 보험사 직원은 쿨하게 접촉사고를 처리한다. 만약 접촉사고의 당사자들이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성을 잃고 흥분된 상태로 갈등을 하게 되어 끝없는 분쟁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요인이 생기면 (예; 학생의 선생님 폭행, 교사의 과도한 체벌 등) 대개의 경우 학생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때부터 학부모와 선생님은 끝없는 민원과 스트레스가 진행된다. 그 결과 신문지상의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담당 선생님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보험회사처럼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요인이 생겼을 경우 민원담당 선생님이 교사를
AI에 묻고 약국으로… ‘디지털 자의적 판단’이 불러올 의료 재앙 — 현장 약국·전문가 인터뷰와 사례로 본 현실 AI가 ‘가짜 전문의’가 된 사회최근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전 스마트폰을 켜고 생성형 AI에게 증상을 묻는 풍경이 일상이 되고 있다. AI의 답변을 근거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OTC)을 직접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새로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AI 조언에 의존한 60대 환자서울에 거주하는 62세 A씨는 혈압약과 혈액 응고 저해제를 복용 중이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AI에게 증상을 입력했고, “NSAIDs 성분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약국에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구입해 복용했지만, 며칠 뒤 갑작스러운 위장관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의료진은 “기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복용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지현 교수(신경과, 이대서울병원) “AI는 확률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낼 뿐, 환자의 혈액 수치나 신장 기능 같은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임상 결과나 허위 용량을 사실처럼 제시하는 ‘할루시네이션’은 의학 분야에서 치명적입니다.” 박민수 약사(서울
한국 성인, 평균 수면 6~7시간… 상당수 수면 문제 겪지만 치료는 미흡 세계 수면의 날(3월 13일)을 맞아 한국에자이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대인들의 수면 행태 및 치료 인식’ 조사 결과, 한국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권장 기준(7~9시간)에 못 미치며, 상당수가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최근 한 달 내 수면 문제를 경험했으며, 이 중 58%는 6개월 이상 지속된 문제라고 답해 수면 장애가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줬다. 평균 수면 시간은 67시간 미만(38%)**이 가장 많았고, **56시간 미만(31%), 7시간 이상(20%), 5시간 미만(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수면재단 권고치보다 부족한 수준이다. 수면 문제 유형으로는 ▲밤중에 깨는 증상(58%)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음(44%) ▲수면 중 뒤척임(38%) ▲잠들기 어려움(28%) 등이 꼽혔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숙면 후에도 개운하지 않음을, 50~60대는 밤중에 깨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했다. 수면 문제는 다음 날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
스타틴 부작용, 과장됐을 가능성…대규모 메타분석 결과 발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스타틴의 제품 라벨에 기재된 수많은 부작용이 실제로는 약제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콜레스테롤 치료 연구자 협력단(CTT)’은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 2월호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아토르바스타틴·로수바스타틴·심바스타틴 등 5개 스타틴을 대상으로 한 19개 무작위 대조시험과 4개 용량 비교 연구, 총 1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근육 관련 증상과 당뇨병을 제외한 66개 이상반응을 검토한 결과, 인지기능장애·우울증·수면장애·말초신경병증 등 62개 항목은 스타틴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간 효소 이상, 간 기능 검사 이상, 소변 성분 변화, 부종 등 4개 항목만 통계적으로 연관성을 보였지만 연간 절대 위험 증가는 0.1%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휘승 중앙대광명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유튜브 등에서 근거 부족한 정보가 확산되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연구
세계 4대 신장학회, 한국 ‘만성콩팥병 관리법’ 지지 표명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달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에 대해 세계 4대 신장학회가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세계신장학회(ISN), 미국신장학회(ASN),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에 이어 최근 유럽신장학회(ERA)로부터 법안 통과 지지 서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국제 4대 신장학회의 지지가 하나로 집결되며, 법안의 국제적 당위성이 확보됐다. ISN은 “한국 법안은 WHO의 비전염성 질환(NCD) 대응 전략을 국가 입법으로 구체화한 모범 사례”라며 “전 세계 신장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SN은 “대한민국의 선구적 입법 조치가 환자 중심 치료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재택투석 활성화와 국가 등록제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ERA와 APSN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의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고령화 사회의 신장질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국가 단위 입법 모델”이라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장 보건 정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