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던 20%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폐지하며,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며, 올해부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향후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 상당수는 거대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감세 기조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근본적 고민 필
대원제약, ‘콜대원키즈’ 5종 과징금 1225만원 처분 대원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식약처의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25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품목은 대원제약의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종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대원제약이 지난 3월 어린이용 짜 먹는 감기약 ‘콜대원키즈‘의 새 광고 론칭을 기념해 진행한 ‘힐링 맘 사진 공모전’이다. 대원제약은 ‘힐링 맘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여 혜택으로 콜대원키즈 광고 모델 활용, 포토 에세이 제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브프로펜) 등 5개 의약품을 광고하고 ▲사진 공모전 참여 대상을 ‘만 0세부터 만 12세 어린이의 육아 당사자’로 적시해 소비자가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전세환)는 25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성분명: 로수바스타틴 칼슘) 국내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크레스토 뉴 유니버스 비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 분야에서 강력한 지질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슈퍼스타틴’으로 알려진 크레스토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뉴 유니버스 비긴’을 주제로 20년 간 쌓아온 크레스토의 임상적 효과와 환자에게 제공해온 치료 혜택을 조명했다.최근 국내사들이 복제의약품(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념 '복합제'를 통해 영업‧마케팅 공세에 펼치자 '단일제'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가 반격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대표적인 품목을 꼽는다면 로수바스타틴 오리지널 품목인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다.아스트라제네카 BBU사업부 김용준 전무는 대웅제약과 크레스토 영업, 마케팅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출시 20주년 행사에서 만난 아스트라제네카 BBU사업부 김용준 전무는 "대웅제약과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현재 개발 중인 심혈관 치료 포트폴리오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까지 크레
★★07월 2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복지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3년 연속 최대폭...1인 가구 기준 7.34% 인상…239만 2,013원 ☞기재부, “2분기 GDP 역성장 감안했던 수준… 올해 2.6% 성장 전망 유지”...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 1년 반 만에 역성장...기재부, 하반기 민간소비 둔화 완화, 수출호조세 등 이유로 올해 GDP 성장률 ‘2.6%’ 전망 유지 ☞명품 大위기…구찌, 中수요부진에 2분기 매출 19% '뚝'...케링 그룹, 하반기 이익 최대 30% 감소 예상...매출 절반 구찌, 中 판매 줄어 2분기 전년比 19%↓...실적발표 후 주가 9.1% 급락…올 들어 23% 하락 ☞"자영업자 줄폐업"…중대형상가 공실률 13.8%, 세종 25.7% 전국 1위...전국 오피스 공실률 8.6%…소규모 8.0%, 집합상가 10.2% ☞장마·고유가·고수온 '삼중고'…멸치업계 조업 시작부터 한숨...내달 면세유 또 오르고 고수온 우려까지…어황 부진해 멸치가격도 하락...어민들 "바다 나갈수록 손해"…남해안 37개 멸치선단 중 4개 조업 포기 《금 융》 ☞美증시, 빅테크 실적 실망에 2022년 이후 최대
노인 고혈압 환자가 기립성 고혈압이 있으면 노쇠(Frailty)는 높이고 인지기능과 삶의 질은 낮다는 보고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최정연 교수, 강원대병원 류동열 교수팀은 국내 12개 국립대병원에서 모집한 2065명의 노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기립성 혈압 변동 검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미국심장학회 공식 학술지 ‘Hypertension’(IF 8.3)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간한 ‘2023년 고혈압 팩트시트(Factshee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60대에서 50%, 70대 이상에서는 60%를 넘어선다. 세계 주요국 중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노인 고혈압 환자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고혈압은 노화로 인한 여러 장기의 이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의 고혈압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평가와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팀은 노인 고혈압에 대한 최적 관리모델을 찾는 국내 다기관 연구 ‘HOWOLD-BP’ 주도하며 기립성 혈압 변동과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노쇠, 인지기능 저하, 삶의 질 저하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조를 바꾼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수술 수가를 인상하는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동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맡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진료와 고난이도 수술의 수가를 강화하고, 응급실 환자가 올 때를 대비해 기다리는 의료진에게 ‘대기’ 수가도 시범 도입한다. 수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또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이번 개혁안은 오는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마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한다. 이를 통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수 추이2월 첫주를 기준으로 입원환자수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빅5가 타격이 커서 60% 미만으로 감소했다가 지금은 70% 수준으로 올라왔네요. 빅5 제외한 상급종합병원도 80%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단순 계산으로 평소 의료 수입 대비 20-30% 감소했을 거라고 보면 될 텐데 상대적으로 종합병원으로 많이 이동을 한 모양입니다.전체적으로는 85%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거의 100% 수준으로 회복했네요./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
한국로슈(대표이사 이자트 아젬)는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 환자를 대상으로 한 RHONE-X 연장 연구의 4년 장기 데이터가 17일 발표됐다고 22일 밝혔다.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diabetic macular edema)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발생 후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부종이 나타나면서 시력이 크게 손상되는 안질환이다. 해당 연구는 바비스모 허가 임상연구인 YOSEMITE 및 RHINE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면서,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는 최장 4년 간 치료를 받은 당뇨병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양호한 내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장기 연구에서 확보된 탐색적 연구결과를 통해 바비스모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에서 일관된 시력 유지 효과,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망막액의 소실 효과, 치료 간격 연장 효과를 보였다. 이번 데이터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미국망막학회(American Society of Retina Specialists, ASRS) 2024년 연례회의 세션을 통해 공개됐다. 로슈 최고의학책임자(CMO) 겸 글로벌
대한폐고혈압학회(회장 정욱진)는 지난 19일(금),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9회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 및 제4회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 (PH Korea 2024 with 4th EASOPH, 이하 학술대회)에서 '국내 폐고혈압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의사-정부-환자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술대회 소개를 비롯해 ▲국내 폐고혈압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정책 제언 ▲질환인식 향상을 위한 폐,미리(Family) 희망 캠페인 ▲궁극적인 폐고혈압 극복을 위한 OPUS-K 연구 기획 제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대한폐고혈압학회 김기범 학술이사는 “올해 학술대회는 ‘폐고혈압, 미리 알고, 제대로 치료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Aware Early, Treat Properly, Stay Happy!)’를 주제로 사전등록자 21개국 343명, 현장등록자 포함 약 500여 명이 총 18개 세션에 참여하여 진행됐다”며, “심장내과, 소아과, 류마티스내과, 호흡기내과 등 여러 분야 의료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학제 치료를 논하는 협력의 장으로, 대한혈관학회(KOVAS) 및 대한심부전학회(KSHF)와의 공동 세션도 마련
국민 소득과 자산은 늘어나는데 과세 기준은 20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으며 지난 11년간 중산층 세금 부담이 44% 넘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리지갑’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쩍 빨라지면서 세금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기준을 합리화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중산층이 빈번하게 내는 근로소득세·금융소득세·재산세(주택분)·자동차세·취득세·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7개 세금을 합산한 것이다. 지난 11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19.8%)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56만3000원에서 242만원으로 4배 이상 올라 가장 오름폭이 컸다. 이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18만원에서 4551만원으로 55.9%가 뛰어오른 영향이 직접적이다. 이 기간 중산층 근로소득도 비슷한 수준(51.7%)으로 늘었다. 내년 국민소득은 5000만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은 39.9%(77만2400가구)로 이미 상당수 국민이 과세권에 들었다. 이 같은 흐름이
스타틴 부작용, 과장됐을 가능성…대규모 메타분석 결과 발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스타틴의 제품 라벨에 기재된 수많은 부작용이 실제로는 약제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콜레스테롤 치료 연구자 협력단(CTT)’은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 2월호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아토르바스타틴·로수바스타틴·심바스타틴 등 5개 스타틴을 대상으로 한 19개 무작위 대조시험과 4개 용량 비교 연구, 총 1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근육 관련 증상과 당뇨병을 제외한 66개 이상반응을 검토한 결과, 인지기능장애·우울증·수면장애·말초신경병증 등 62개 항목은 스타틴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간 효소 이상, 간 기능 검사 이상, 소변 성분 변화, 부종 등 4개 항목만 통계적으로 연관성을 보였지만 연간 절대 위험 증가는 0.1%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휘승 중앙대광명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유튜브 등에서 근거 부족한 정보가 확산되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연구
세계 4대 신장학회, 한국 ‘만성콩팥병 관리법’ 지지 표명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달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에 대해 세계 4대 신장학회가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세계신장학회(ISN), 미국신장학회(ASN),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에 이어 최근 유럽신장학회(ERA)로부터 법안 통과 지지 서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국제 4대 신장학회의 지지가 하나로 집결되며, 법안의 국제적 당위성이 확보됐다. ISN은 “한국 법안은 WHO의 비전염성 질환(NCD) 대응 전략을 국가 입법으로 구체화한 모범 사례”라며 “전 세계 신장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SN은 “대한민국의 선구적 입법 조치가 환자 중심 치료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재택투석 활성화와 국가 등록제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ERA와 APSN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의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고령화 사회의 신장질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국가 단위 입법 모델”이라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장 보건 정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불법 의료기관과 리베이트, 투명성의 백신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다. 비의료인이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개설한 이들 기관은 제약사와 유착해 과잉 처방과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는다. 결국 국민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약값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떠안는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CSO(영업대행사)나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변칙적 리베이트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편법의 진화’가 계속된 것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의약단체와 손잡고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개설 절차의 투명화다. 단순 행정 신고로 통과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지역 의사·약사 단체가 개설 예정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윤리 교육 의무화, 플랫폼 변칙 규제 역시 포함됐다. 개정안 핵심 내용 사전 스크리닝 도입: 지역 의사·약사 단체가 개설 예정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토윤리 교육 강화: 개설 전 법령 및 경영 윤리 교육 의무화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및 리베이트성 거래 금지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증·고난도 치료시설 확충 지원 전남대병원 로봇수술기·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 치료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 보건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대병원 로봇수술기 △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 치료장비 △충남대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 등 첨단 장비 도입에 74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등에는 중환자실을 확충해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마련해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과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이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비 812억원과 지방비 81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30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