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에 강력 반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산업 기반 붕괴 우려"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약가 인하 추진이 산업 현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는 현실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단기 생존 전략에 몰두하게 돼 산업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건안보 위협 가능성

협회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안보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5대 요구

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약가 인하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국민건강·고용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 ▲정부-산업계 정례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과 대국민 호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차기 이사장단 구성

이날 이사회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과 함께 이사장단을 구성할 부이사장에 ▷김우태(구주제약) ▷윤재춘(대웅) ▷백인환(대원제약) ▷정재훈(동아에스티) ▷김정균(보령) ▷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손지웅(LG화학) ▷조욱제(유한양행) ▷윤웅섭(일동제약) ▷신영섭(JW중외제약) ▷한상철(제일약품) ▷김영주(종근당) ▷허은철(GC녹십자) ▷박재현(한미약품) ▷윤성태(휴온스그룹) 등 15명을 선임했다. 또한 상근 임원 3인의 재선임과 신임 상근 임원 선임안, 정기총회 상정 안건도 의결했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는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회장 역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위해 전 회원사가 단일대오로 결속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