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정부의 불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에 대한

비난과 개선을 요구한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불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에 대한 비난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의료 소외지역이 많으며 위기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 또한 많다.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우리 지역의 의료 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이후로 역대 최저인 1.6%로 제시되고 있다.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1%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5.1%였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의료 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상승률과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다. 이는 의료기관들에게 부여되는 보상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기관들에게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기관들은 경영난을 겪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 한다.

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 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하고, 수가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료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SGR (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폐기해야 한다. 이 모형은 실효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해야 합니다.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라남도 의사회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분이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늘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3년 6월 9일